소 의원, 지난 국감서 “비대면 금융 거래 증가로 착오송금 빈번, 이용객 불편 줄이는 제도개선 시급” 지적 “대상금액 상향보다 중요한 건 ‘조속한 반환’”… “평균반환일수 44.1일 금융기관 확인에만 최장 139일까지 걸려, 기간단축 간소화 시스템 절실” “예보, 금융권과 협의해 시스템 조속히 개선해달라”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 지원 대상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 발표를 환영하며,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기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지난 10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21년 7월부터 '22년 9월까지 반환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44.1일('21년7월 제도시행 후, '22.8월말까지 누적기준)에 달하는데, 금융기관 확인절차에만 최장 13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