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7억 상당 휴양림조성 토목공사 쪼개 산림조합 수의계약으로 밀어줘.. 현 법령상 무자격자시공 논란 - 지난 2017년 11월 13일 국민권익위 산림청에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위반하고 특혜이다..
개선 권고 - 행안부와 법제처 “타 법령에 대행·위탁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별도 요건 충족해야..
법령위반 상급기관 특별감사 해야 - 2018.4.23 2억9천만 원 상당 ‘노령산맥(내장산)휴양·치유벨트 조성기본계획’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기술본부(대전소재)와 수의1인 계약 체결 - 2020.1.23일 4억6천6백여만 원 상당 ‘내장산자연휴양림 실시설계용역’ 산림조합중앙회 1인 수의계약 - 2022.11.23. 1차분 6억 9천만 원 휴양림 조성 토목공사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이하 전북본부) 수의계약 - 동종업계관계자 “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목공를 쪼개 산림조합에게 수의계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