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농산물가공식품 상표 출원, 14년→19년 5년간 40% 증가 그러나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등에만 한정 이에 개정안에 농·어업인도 특허상담센터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 포함시켜 정일영 의원,“귀농어업인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에 맞춰 서비스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귀농인구의 증가추세와 함께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상표 출원량은 2014년 14,613건에서 2019년 20.514건으로 5년 전대비 40% 이상 늘어나는 등 연평균 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농산물의 상표출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의 대상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