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입장문 발표 “승소가능성, 소송 실익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 “환경권, 건강권 확보 중점 두고 한난과 협의해갈 것” 전라남도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기한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건에 대해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를 취하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소송은 앞서 2021년 10월 18일 한난에서 사용 승인을 얻은 SRF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나주시가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한난이 SRF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지난 해 8월 25일 1심 판결을 통해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SRF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한난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한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