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원접수 후 경찰 합동 단속 ‘호들갑’.. 이의 신청도 묵묵부답에 ‘문 닫아라’ - 단란주점 시설기준에 맞게 영업허가 받은 이후 불법 시설 개조해 수년간 영업..
단속 전무 - 순천시, 민원 접수 후 뒤늦은 단속점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비난과 원성 높아 - 단란주점 인수한 중증장애인 A씨의 모친, “그간 시가 허가 이후 지속적 지도단속 해왔다면, 지위승계 시 현장 점검만 했더라면..
불법용도 변경된 건축물, 불법 시설물 있는 단란주점을 장애아들 평생 모은 돈 권리금 1억9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백만 원 주지 않았을 것.. 2건의 고소장 접수.. 2023 국가정원박람회 앞두고 ‘악재’ 터져 순천시(시장 노 관규) 신대지구 소재 일부 단란주점들이 영업허가 득한 이후 시가 정한 시설기준에 맞지 않게 불법 개조한 시설물로 수년간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지도 점검 한 번 없이 손 놓고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개수명령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