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폭 조치 사항을 로스쿨 입시에 반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자 자녀가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중대한 학폭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힘든 삶과 달리 서울대에 입학했다. 더 심각한 것은 로스쿨에 지원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로스쿨은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학생선발)에 따르면 학사학위 성적을 비롯해 법조인 자질을 측정하는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에 대한 감점 규정이 없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

안민석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 선발 시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