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 건 접수, 지난해보다 23% 증가…자격·현장점검 추진 전라남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24만 건, 18만 7천 ha를 접수, 자격 요건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9만 5천 건)보다 23% 증가한 규모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돼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실제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는 등 자격요건 검증에 돌입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증 시스템을 활용해 2017~2019년 미수령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중점 점검 대상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한다. 또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 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