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 지원·자료조사로 최적안 도출 등 도민 생존권 수호 전라남도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빈번한 해양 관할구역(해상경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 해양 관할구역 수호와 도민 생존권 지키기에 나섰다. 해양 관할구역은 법적으로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지자체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0일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주요 역할을 논의했다. 전담반은 총괄반과 조사반으로 이뤄졌다.
총괄반장은 자치행정과장, 조사반장은 해운항만과장이 맡는다. 전남도의회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총괄반은 전남도 소속 변호사를 비롯한 해양·법률 전문가로 이뤄진 인력자원(인력풀)으로 구성, 해상풍력·매립지·어업권 등 해양 관할구역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한다. 조사반은 기초지자체와 함께 해상경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행정적 관행 등 자료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