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군 13건, 국비 56억…평년보다 20% 이상 확보 - 행정절차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 국토부에 지속 건의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24 개발제한구역(GB) 주민지원사업에 4개 시군 13건이 선정돼 국비 5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장기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비(90%)와 지방비(10%)를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주민지원사업 선정으로 나주 2건(6억 원), 담양 4건(13억 원), 화순 4건(19억 원), 장성 3건(18억 원)이 진행된다. 주요 사업 분야는 생활 기반, 환경문화, 생활 공원 사업이다.
생활 기반은 마을 도로와 상하수도 정비, 마을 공동작업장 설치 등 생활 편익과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사업이다. 환경문화 사업은 누리길 조성, 경관(전통문화)사업들이 있으며, 생활공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등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등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전남도가 국토부 공모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