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세 번째…수배·학사징계자 등 신청범위 확대 광주시, 5‧18 관련성 사실·조사심사 본격 추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982건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차 2693건 2차 2788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 신청유형별 현황은 사망‧행불자 15건 상이자 300건 성폭력피해자 26건 해직자 266건 학사징계자 673건 수배‧연행‧구금 등 367건 재분류 335건 등으로 접수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2월27일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7차례 보상에서 제외됐던 성폭력피해자 수배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해직‧학사징계자 상이(기타 1급‧2급)자 중 재분류 신체검사를 원하는 자 등으로 신청 범위가 확대됐다.
광주시는 5‧18보상 신청서류를 중심으로 사실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5·18관련여부 심사와 장해등급 판정(상이자 해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