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의 반영돼 영암천 등 74개 지방하천 포함 쾌거 정비 등 관리비용 정부 부담…홍수 대응력 강화 기대 전라남도는 환경부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 지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 발표로 영암천 등 74개 지방하천 121.4가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 공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지정은 전남도의 적극적인 하천행정 쾌거라는 평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방하천 150개소 1천116에 대한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 지정을 국회와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집중호우 시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아 그 지류인 지방하천이 월류해 침수 및 제방 붕괴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상 중앙정부는 국가하천만 정비할 뿐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하천법’이 개정된 후 이번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 지정으로 중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