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제도 보완할 것” 순천 손훈모 예비후보, 광양 남해오네뜨 무주택 임차인 소송 100% 승소에 이어, 금당 대광로제비앙 조기분양에도 기여 “아직도 제도적 보호 부족한 공공임대아파트 …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보완책 마련할 것” 순천 국회의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예비후보가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에 지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화제다. 광양 남해오네뜨 무주택 임차인 소송 100% 승소에 이어, 금당 대광로제비앙 조기분양에도 기여를 한 것이다.

금당 대광로제비앙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이하 10년공임)로, 5년 공공임대(이하 5년공임) 보다 더 제도적 보호가 부족하다. 5년 공임의 경우 분양가 산정 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해, 통상 건설원가에서 소폭 차이나는 금액으로 분양가가 정해진다. 하지만 10년공임은 분양가 산정 시 주변시세 80~90%로 정해져 무주택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이다.

만약 3억 시세 공공임대아파트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