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1명 구속하고, 공범·여죄 수사 확대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에서는,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 속칭 ‘무자본ㆍ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씨를 구속하고, 투자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신탁 한 공범 8명을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검거했다.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또는 2천만원↓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 5년↓ 또는 2억원↓ 구속된 A 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보증금보다 저렴하면서도 임대차 수요가 높은 노후(20년)화된 중저가형 아파트를 구매 후,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격보다 2~3천만 원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으며, 입주를 꺼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