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갑 부시장, 산업통상위 국감 출석…‘배민 독립운동’ 화제 정부 배달료 지원 2000억 민간앱 흘러들어 독점 가속 악순환 광주 캠페인 통해 공공앱점유 17.3%…43억 투입해 47억 효과 독점 방지 법규 제정 절실…광주시, 공공배달앱 자구노력 지속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횡포로부터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공공배달앱’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형 배달앱의 독점에 따른 폐해와 독점규제를 위한 입법,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8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광주공공배달앱 운영 실태와 성과, 한계 등을 증언했다.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표해 국감에 출석한 이 부시장은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국회 입법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