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비서실장, 홍보팀장 등 가해 책임자 5급 사무관 승진..부당 행위에 구상권 행사하나? 우승희 영암군수.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민선 7기 시절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사건 관련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산하 공직자가 제기한 2천만 원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준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손해배상 제기에 따른 변호사 1·2심 선임료 660만 원을 군비로 부담하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과 행정 벌인 징계를 받은 2명의 상급자가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2천만 원과 변호사 선임료 660만 원 군비 집행 등에 대해 가해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본 지는 <영암군 소송 패소, “군수 개인치적 홍보 공직선거법 위반 윗선 ‘부당한 지시’ 책임 있다” (제1보) 2024.10.27.자 기사참조>를 통해 지난 2022년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