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함평군수 뇌물수수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출처 - 연합뉴스) 이상익 함평군수는 1심서 무죄를, 이병노 담양군수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군수는 2023년 12월 광주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 3자 기부행위 혐의를 받는 나머지 피고인 8명은 벌금 100만∼300만 원을 받았고,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6일 선거캠프 관계자와 주민에게 식사비용과 조의금을 전달했고 이로 인해 주민 등 8명이 경찰조사를 받자 1인당 220만 원씩 변호사비 1,700여만 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1·2심에서 “당내 경선 이전에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