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광역자치단체로 이양…안전 관리·감독 등 권한도 신속·밀착 서비스로 해양레저산업 실효성 있는 정책 기대 전라남도는 1일부터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마리나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 권한을 해양수산부에서 이양받아 도 차원에서 직접 행정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던 마리나업 관련 행정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남도는 관할지역 마리나업에 대해 등록·변경·갱신 지위승계 및 휴업·폐업 신고 이용약관 접수 보관·계류시설 분양계획 접수 등 민원을 직접 처리한다.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권한도 갖는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도민과 마리나업체가 보다 신속하고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해양레저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