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개설도 부실 시공...현장 대리인 중복 배치, 무자격자 배치 등 - 1,531개 임도 중 135개 점검 결과, 103곳(전체의 76%) 법정 구조물 설치하지 않아 - 산림조합, 현장 대리인 1명 최대 6개의 사업 현장 관리... 부실시공 원인 ...산림기술법 시행령, 산림기술자(현장 대리인) 1명 이상 공사 현장 배치, 중복 배치 시 발주청 승인 필요..
이행 여부 점검 필요 감사원이 지난 5월 20일 ‘산림사업 관리·감독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등은 산림청에서 연간 1.3조 원 규모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 준다는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산림청이 임도개설 등의 사업이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며, 이는 수의계약 관행 등 삼림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는 내용의 공익감사도 청구되었다.
이에 산림사업의 관행적 수의계약 실태 및 감사청구 내용의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합리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산림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