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에서 중단된 노후농기계 교체사업, 농기계 재해사고 3천여 건 증가 재추진 예산은 대폭 축소·실집행률은 26%...노후농기계 교체속도는 게걸음 작년·올해 면세유로 3,400억 원 세액감면,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 기회 놓쳐 문금주 의원 “노후 농기계 95%를 전남 포함 9개道 보유...농민안전,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 위한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 정상화시켜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이 중단된 기간 농기계 업무상 손상사고가 3천여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사업이 재개됐지만 8월 기준 실집행률은 저조하고, 예산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노후농기계 교체사업은 2012년 이전 생산된 농기계 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해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윤석열 정부 기간인 ’23년~‘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