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찰위원회, 본청과 18개 시도청 구성만 하고 회의 개최 안 해 ‘유명무실’ 심의 대상 사건 `21년 119건에서 `24년 181건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실제 심의는 단 6건 한 의원, “일시적ㆍ면피용 대책으로 경찰 비위 반복... 고강도 대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지난해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500건을 넘었지만, 이제까지 경찰청이 내놓은 반부패 대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 486건, 2024년 536건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설치한 시민감찰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1년 22건에서 2022년과 2023년 21건, 2024년 15건, 2025년 상반기 1건으로 줄어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