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비롯 8개 시도 50여 지자체, 부가세 면제사업에 137억 원 상당의 부가세 부당 지급.. 업무상 배임 의혹 제기 - 전라남도 계약심사 비목별 세부 적용기준, 부가가치세는 공사원가의 10%로 조세특례제한법 우선 적용......
면제 업체와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계약 체결해야 - 무안군, 수의계약 요청사유서에 "부가세 10% 면제로 예산절감 효과가 큼" 명기.. ...앞뒤 맞지 않는 계약행정... 부가세 1천1백만 원 지급(재료비 일부, 산출 경비에 지급) 전남도를 비롯 전국 8개 시도 50여 지자체들이 부가세 면제사업에 약 137억 원 상당의 부가세를 부당 지급해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부가세를 지급 받고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 지자체에 청구한 이후 면세 사업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각종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탄원성 건의에 따라 엄정한 사실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무안군은 5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