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예산운용지침 어기고 중식비 및 특수지근무수당 개정 권향엽 “‘황제대출’에 ‘셀프 수당’까지… 정부 지침 하찮게 여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 완전자본잠식 상태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셀프 수당’을 만들어 중식비 12억 4,604만원, 특수지근무수당 2억 5,758만원 등 총 15억 362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국외 직무파견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파견자 복리후생비 지급 부적정,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등 두 항목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공무원수당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중식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이사회의 의결 없이 내부규정인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에 신설했다. 석유공사는 2021년 1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