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024년 10월 총 159건 247억 원 상당 산림조합 수의계약 밀어줘 김산 무안군수. - 인터넷 매체 A와 B, “산림조합과 위법성 특혜 계약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 부가세, 이윤 부당 지급..군정에 손해 끼친 의심 사법기관 고발..내년 지방선거 후폭풍 거세어질 듯 김 산 무안군수, 재무관인 부군수, 분임재무관인 회계과장, 계약부서 담당 공무원, 사업부서인 산림공원 과장 등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과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인터넷 매체 A와 B는 23일 산림조합과 위법성 특혜 계약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와 부가세와 이윤을 부당 지급해 군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를 들어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차례 대통령실 탄원에 이어 사법기관의 고발장 접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산림청장에게 “일부 시·군의 산림조합과의 특혜성 유착 의혹, 부가세 면제사업의 부가세 부당 지급(약 53억 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