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 수행하는 31개 부처 조사 결과, 총 3,560억 4,100만원 매몰비용 발생 과기부, 과제 77.94%가 기초연구 분야… 중기부, 매몰비용 705억으로 최다 권향엽 “윤석열이 무너뜨린 R&D 생태계 복원에 최선… 제도개선 입법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매몰(손실) 비용이 최근 2년간 3,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해 전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예산 삭감에 따른 2024~2025년 31개 부처의 매몰비용은 총 3,560억 4,100만 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부터 ‘비효율 개선’을 이유로 국가 R&D 예산을 줄인 이후 전 부처의 피해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D 예산 삭감으로 순탄하게 진행 중이던 사업이 과제 중단돼 매몰된 비용이 100억원이 넘는 부처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