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전 부가세 부당 지급 밝혀야...비영리법인 고유 목적사업 이윤 부당지급 논란 - 장흥군과 산림조합 측, "직원 업무 실수로 일부 부가세 부당지급 했다"...잘못 인정 사례 장흥군(군수 김 성) 계약부서와 산림휴양과는 2022년부터 장흥군산림조합과 1인 수의계약 체결된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부당하게 지급된 부가세 1억 7천4백만 원 상당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료비와 기계경비 등 일부 항목은 환수 대상에 제외했다고 밝힘에 따라 법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본지와 뉴스의 봄 등 인터넷 매체가 오랫동안 산림조합과의 위법 특혜성 수의계약, 면제사업에 부가세 부당 지급,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윤 부당 지급 등 법령위반과 특혜 의혹 보도를 통한 제도개선을 요구한 결과로 이제부터 사법기관의 시간이 됐다.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과 국세청은 그간 지자체들과 산림조합 간의 유착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