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결에 따른 위자료, 각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 법원별 위자료 연구 및 분석을 토대로 한 합리적 보상 기준 개정안에 담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설움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마련한 「5·18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이후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