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당선인·배우자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 권향엽 의원, “윤석열·김건희 사례 다신 없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윤건희 매관매직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통령당선인과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난 12월 29일 김건희 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대통령당선인’은 포함되지 않아 이배용이 김건희에게 금거북이 등을 공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법 제2조제2호 ‘공직자등’의 정의에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 대통령당선인의 배우자도 현행법 제8조 ‘공직자등의 배우자 금품수수 금지’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