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수의사 83.1%가 반려동물 ‘편중’, 가축·방역 수의인력은 부족 수의사법 개정안, 정부의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적정 인력 확보 시책 마련 같은 보호대상 아동임에도 시설 종류에 따라 상해보험료 지원 차별 아동복지법 개정안, 시설종류에 상관없이 상해보험료 등 지원 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9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의사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심화되고 있는 수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수의사협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임상 수의사의 83.1%가 ‘반려동물 임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가축·방역 분야 수의사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서도 2024년 기준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 1,953명 가운데 823명이 공석으로, 공석률이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