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이의신청인 재산 이용 대출금 특정인에게 귀속시키고, 이후 수의계약으로 재산 저가 이전한 구조적 배임 사건” -“2024고합282 피고소인 A가 지불하였던 돈은 공사비로 지출 및 정산, 기존 공사비 대여 채권을 토지 대금 잔금으로 정리하였던 것으로.. 정상 계약 조건 부합한 거래 아닌 것으로” 판시... ..토지 대금 지급받은 사실 없음에도..
순천 경찰 중대한 법리 오인 순천시 소재 C 법인 대표는 “100억 원대 건물·토지 전문 사기단 등에 전 재산 잃었다? 한의사였던 남편과 함께 하루에도 몇 번씩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호남뉴스24와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에게 조직적인 범죄에 당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눈물 제보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구서를 20일 제출하고, 감찰 등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탄원서를 청와대, 경찰청, 국회 등에 제출 계획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세어질 전망이다. 본지는 “100억 원대 건물·토지 전문 사기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