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권력 · 법률전문가 수사 통제 필요, 협력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출처 - 대통령실. - 정청래 민주당 대표, 호남 공천재난 지역으로 무시, 홀대..이제는 민주당 지지 철회 등 민심 이반과 민심의 뿔이 성나 - 김예원 변호사, “인권보장이라는 그물망에 오물이 있다고 그물망 자체를 없애는 나라는 없다”...‘수사 통제’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 이민석 변호사, “경찰 단계에서 불완전하게 수사된 사건 지휘하거나 보완하지 못하면, 사건이 무더기로 반려되거나 사건 핑퐁 벌어질 가능성 높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불이익... 수사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의 법적 안전망 약화” 이재명 대통령님!
김민석 총리와 여권 강경파의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절망적인’ 검찰 개혁의 개악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주셔야겠습니다. ‘빈대 잡으려 초간 삼간 태우는 격’으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3월부터 토론회를 여는 등 ...